철도 놓고 산단 조성… 이재명 대통령, 경남서 ‘균형 발전’ 한 걸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경남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가 담긴 남부내륙철도가 첫 삽을 뜬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를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총 길이가 174.6km, 7조974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의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 대다수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란 점에서 기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단지와 철도망이 직결되면서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진주와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은 내륙의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분명 유리한 이점이 생긴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북과 경남 곳곳을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 부동산 겨눈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중 때문”

관건은 이러한 ‘밑그림’에 어떠한 ‘색’을 입힐 것인지다. 지역의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은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철도를 비롯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경남의 현재 8곳 국가산단에 두 곳을 추가해 진주·사천은 우주 항공 중심의 직주락 융합 도시로, 창원은 방위·원자력 중심 전략 산업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창원의 국가산단은 문화를 담은 산업 단지로 조성해 청년과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진주 혁신도시의 성과를 토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지역이 살아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질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이 든다”며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그러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계속 서울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나”라며 “좋은 일자리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가겠나.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기업인들은)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나. 땅값 싸고 편한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정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고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