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다주택부터 돌아보라"…부동산 정쟁 중단 촉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 협박'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방해하는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정당한 소통 행위를 'SNS 놀이'라 폄훼하고,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 협박'으로 왜곡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노력을 정쟁의 언어로 난도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투기 세력 근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원칙적 종료를 제시했다. 그는 "이는 4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를 '세금 동원령'이나 '협박'으로 호도하는 것은 투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마귀'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 세력이야말로 공동체의 미래를 잠식하는 존재"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을 왜곡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의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부동산 문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야말로 시장의 불신을 키워온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투기성 다주택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배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핵심 지역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입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거두고 무주택 서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