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지적

[프라임경제] 국회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관투자자 지분율을 제한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이러한 규제가 사전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후적으로 지분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매우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항간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이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거나 제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없다"며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인데, 지분율 규제는 이에 역행한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금융당국의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독점에 가까워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이 3% 이내에 불과하다"며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후발주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들에게까지 지분율 상한을 적용하면 누가 혁신을 이끌어내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