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개인의 문제 아니다… 해외 사례로 본 국가의 역할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사회적 연결의 부족과 단절은 보건의료‧돌봄 비용 증가와 사회참여 감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간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네덜란드, 영국, 일본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사회적 단절은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및 돌봄 비용 증가, 사회참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로움과 고립을 예방‧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구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2024년 3,92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고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직접 다루는 정책이나 법령 등을 갖춘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핀란드 등 8개국이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영국‧일본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사회적 단절 문제에 주목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특히 네덜란드는 1995~1998년에 보건복지체육부 주관으로 전국 약 3,000명 규모의 사회적 고립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주목해 왔다. 

해당 연구를 통해 네덜란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정신건강‧신체건강 문제 △간병인 △성적소수자 △이주민 △청년(18~35세) 등이 외로움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회적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으로 ‘협력’을 제시하며,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모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전담 부서를 신설한 영국 역시 △사회적 인식 개선 △낙인 줄이기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대화 구축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특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정책이 ‘관계와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간 자료를 집필한 조남경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지향하는 근대 이후 사회에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 드러내지 않고 악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므로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도, 주위에서 조기 발견하거나 돕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대응은 목표와 대상이 뚜렷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이고 개인에 초점을 둔 완화‧치료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양식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기적 성과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2022년 9월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설계 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