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국회가 중심돼 완수해야"

[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5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제116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사명감이기도 한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의총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그 성취를 넘어서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며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디테일 한 조정에 있어서 항상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감하고 기탄없이 의원님들께서 정책의총을 해주시고 그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의 당론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당 논의와 관련해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부터 초선, 재선, 중진 의원 등 순차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며 "의원들뿐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당 전체의 총의가 모아지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