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대 중점 과제 ‘개헌·국민투표법’… 국회 제도적 변화도 추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을 꼽았다. 이외에도 △국회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 등 ‘국회의 제도적 변화’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4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의 제도적 변화’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국회개혁’에 대해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대해선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며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 의장은 “그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며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