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추진…국회 '투기와의 전쟁' 전면 나서

[프라임경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윤종오 의원이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두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고착된 현실에서 공직자가 그 이익의 수혜자가 된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불안의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이해당사자로 남아 있는 구조 자체가 정책 실패의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점을 두고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자 실수요 중심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부의 방향성과 달리, 공직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이해충돌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종오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개정안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신탁을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을 고위직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정책 결정자와 시장 참여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회는 선언이 아닌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부터 사익 추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공정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