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면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 연일 ‘강경 메시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코스피 5,000’ 달성에 따른 자신감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이 ‘부동산’을 향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지방선거 국면에서 부동산 이슈가 점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해당 글과 함께 공유된 언론보도에는 최근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SNS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나선 이 대통령의 시선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에 대해 유예는 없다고 공식화한 후 X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코스피 5,000 돌파 등 국정 운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소폭 반등한 54.5%로 집계됐다. 코스피 최고가 경신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대통령 의지에 야권은 ‘냉소’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 만큼 어려운 주가 5천 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며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수십 년 모순이 가득한 부동산 시장일지라도, 이재명은 해낼 수 있다”는 응원이 이어졌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꾸준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드러내 왔다. 부동산이 자산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경제는 물론 국가의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다만 공식 석상에서 ‘정제된 발언’으로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최근 SNS를 통해 거침없는 화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앞두고 연일 부동산을 때리는 이유는 하나”라며 “전·월세 폭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부양된 어떤 돈이 나중에는 부동산으로 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지금 자꾸 김을 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여권 인사들의 실질적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며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