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

[프라임경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헌법 정신의 회복'이다."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