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맹탕’ 청문회에 시민사회 분노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17일, 시민사회에서 탈퇴 선언 등 쿠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협의회)는 11시 30분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소비자협의회의 12개 회원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소비자협의회는 지난 8일 쿠팡 본사에 공식 사과와 사실관계의 투명한 공개, 소비자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요구를 전달했으나 쿠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 “쿠팡, 한국소비자 안중에도 없어”… 맹탕 청문회 지적도

소비자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발대식 시작과 함께, 쿠팡 측이 국회 청문회 참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각각 건강상의 이유와 비즈니스 일정을 사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청문회에 김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 “쿠팡의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오는데도, 한국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쿠팡의 탈퇴 절차는 소비자가 쉽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설계됐다며 이 또한 소비자 피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실행위원장은 소비자들에게 쿠팡 탈퇴 및 앱 삭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쿠팡 탈퇴 시 표시되는 ‘쿠팡에 바라는 점’란에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사실관계 투명히 밝혀라” “추가적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 수립하라” 등 문구를 입력할 것을 제안했다.

발대식은 카카오톡 등 SNS 프로필 사진을 쿠팡 탈퇴를 격려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소비자협의회는 12개 회원단체와 전국 900여개 지부를 통해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을 이어가고,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 소송제의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최민희 과방위원장 “불출석 증인 고발하겠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쿠팡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0일 신임된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임시 대표 이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거나, 통역을 문제 삼아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오늘 전략으로 ‘동문서답’을 하기로 들고 온 것 같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허수아비 같다”며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3인을 고발하고, 청문회 직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어려워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외국인 신분을 방패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