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직격'...농협 지배구조 개혁 공식화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와 맞물려, 농협을 둘러싼 반복적 비위와 수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이 현직 중앙회장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직접 '구속', '수사'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개혁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협중앙회를 직접 언급하며 현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합장들이 보유한 과도한 권한이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합장 권한이 농민들에게 중요한 농자금 배분과 같은 문제와 연결되면서 부패가 반복된다는 점을 짚었다.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면 농자금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반복된다. 비상임 조합장 제도, 후보자 공개모집 등 구조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닌 지배구조 자체가 반복적인 비리와 수사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현직 중앙회장 리스크, 내부 통제 실패 논란 확산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23년 말 선거 전후 특정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직결된다.

강 회장은 지난 10월 압수수색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며 현직 중앙회장으로서 이례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압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자 직후 농협 계열사의 경쟁입찰 공고가 돌연 취소된 정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가 농협 계열사와 내년도 용역 계약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품 제공 의혹 업체와의 거래 유지"는 심각한 리스크 관리 실패이자 시장에 부적절한 신호를 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특별감사 및 제보센터 가동하며 압박 수위 높여

정부도 농협 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현재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며,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지난 11월 말까지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제보 내용은 조합장 권한 남용, 회계 부실, 인사·사업 배분의 불투명성 등 권한 집중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감사도 철저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내부통제 강화 대책 발표와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 조치들이 대통령이 지적한 조합장 중심의 권한 구조와 중앙회장 리스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직 중앙회장 수사를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지배구조 개혁을 언급한 만큼, 농협의 조합장 권한 축소와 민주적 참여 구조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는 향후 정부 차원에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