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에 김민석·정성호 “한동훈 잘한 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승소와 관련해 이를 추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의 공을 두고 정치권 내부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그간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송을 추진할 때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를 두고 즉각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 내부의 소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인사들은 직접 한 전 대표의 소송 추진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며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