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반란 분쇄" 민주당, '파면·국조' 초강수 카드 동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거듭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한 모습이다.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개혁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고강도 몰아치기에 나선 셈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를 통해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그는 또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와 당 회의에서 "지금 검찰 내에서 대장동 사건에 조직적 항명을 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 중심이다"며 "2차 수사에서 소위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항명 세력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선택적 문제 제기다"고 힐난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 본질은 사실상 절벽에 내몰린 국민의힘과 검찰 두 세력이 결탁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온 정치 검찰을 일일이 다 솎아낼 수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 파동을 통해 정치 검사들이 '커밍아웃'을 한 것이고 이번엔 관용이 없다는 것이 당·정·대의 단호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 징계' 법안의 경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 김 원내대표도 유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 원내대표의 발의안이 법사위에서 같이 논의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전 최고위원은 "항소든 항소 포기 든 총장 대행이 자기 책임하에 소신껏 결정해야 하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을 흘리는 등 논란과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