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4년째 '2020년 수준' 유지…정부, 세 부담 완화 기조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을 4년 연속 동결하는 셈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각종 규제로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내년에는 정책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 반영률을 1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복지 제도의 기준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현실화율 변동은 국민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69%였던 아파트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집값 급등과 함께 공시가격도 빠르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커졌고,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 역시 세 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유지 기간'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현실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동결은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조정할지 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