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하다”며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인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시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급한 민생법안과 민생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나가길 촉구한다”며 “국민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했을 당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 의장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 빌딩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의장은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 등재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 악영향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고,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는 공식 절차다. 이와 관련해 한 의장은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한다”며 “국가유산청은 오 시장이 재임 시절이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였던 2009~2014년 사이 서울시의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미 심의했고, 그 당시 건물에 높이는 옥탑을 포함해 최대 71.9m 높이로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높이가 두 배나 높아졌다”며 “140m를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의 심의 결과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는 높이다.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의장은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는 유산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개인의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건물 높이 변경을 핵심으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 방향 건물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방향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두 배가량 상향됐다. 사실상 종묘 인근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