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정부 심의 또 연기…‘데이터 주권’ 충돌 재점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구글의 한국 내 고정밀 지도(축척 1대 5000)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가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했다. 이 기간 동안 심의는 중단된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요청은 구글이 올해 2월 “한국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해자사 지도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신청한 데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07년과 2016년에도 유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엔 안보시설 포함 여부, 좌표 처리 방식, 국내 서버 운영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구글은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및 좌표 정보 제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공개했지만, 협의체가 제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제출 문서 간 괴리가 있어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정부와 구글 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유통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을 지도상 1cm로 표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로, 군사기지나 시설물 위치 등이 노출될 경우 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조건으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제시해왔지만 구글은 이 중 국내 서버 설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 연기가 한국과 미국 간 안보 및 데이터 주권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째 심의 연기인 만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최종 승인되기까지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제출 서류 보완 여부와 향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대응방식이 반출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라며 “향후 정부가 국내외 기업에 데이터 반출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