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피할 수 없는 길”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NDC 관련해 요즘 논란이 좀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전날(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톤)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