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 신속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 되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인종 혐오나 차별 등에 대한 발언은 지난 10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 "강간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 당해 보라"며 "중국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는 발언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