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 국민연금 빼 쓰는 일 없어야”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투자 합의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 기업 투자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이 중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국내 기관들의 운용수익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모두 합쳐도 연간 약 95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한국은행 의무적립금까지 포함하더라도 123억 달러가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조차도 모든 가용 자원을 영끌해 쓰는 가정 아래 가능한 이론적 수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200억 달러를 실제로 집행하면 환율 상승 압박은 불가피하고, 외환투기나 외환위기 가능성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혹시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빼 쓰려는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원죄가 있다”며 “한덕수, 최상목 대행에게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며 강압한 것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에 놓였다”며 “관세 협상 결과는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규모 외화 유출이 예상되는 이번 합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 재원조달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대규모 해외투자 계획의 투명성과 재원조달의 현실성을 따져보자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한미 협상에서 발표된 3,500억 달러 투자가 정부의 직접 지출인지, 기업 투자와 에너지 구매계약 등을 포함한 총액인지 구체적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외환 유출이나 국민연금 활용 가능성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향후 정부가 세부 계획과 재원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