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국민의힘에 전폭 지원 요청

[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 18건을 건의하며,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반영과 행정수도 명문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시장은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 시행(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설계비 10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국회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지난 13년간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세종시 교부세는 오히려 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초·광역 분리 기준이 단층제인 세종시 현실에 맞지 않아 재정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종시민이 겪는 재정적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으며,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라며 "필수 인프라를 확충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민호 시장은 환경단체의 불법 점거로 가동이 중단된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도시기능 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2012년 완공 이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원내대표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세종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세종시의 핵심 현안이 중앙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