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유료도로 무료화…'경제활동 세대 지원' 초점 맞추나

[프라임경제] 부산시가 2년 내 7곳의 시내 유료도로를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첫 단계로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교통비 절감 혜택이 주로 경제활동 세대 30~50대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내달부터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에 한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며, 현행 소형차에 기존 통행료는 각각 1000원과 1500원이다.

사실 그동안 교통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노인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1억명을 넘어섰고, 손실액은 1406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86%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연간 2000억원대 재정이 투입되며, 혜택의 상당 부분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학생층에 돌아갔다.

반면, 직장·육아·가계 부담을 동시에 지는 30~50대는 자가용 출퇴근 비중이 높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됐고, 교통 복지에서 사실상 소외돼 있었다.

◆30~50대, 그동안 교통 복지 사각지대...재정 부담 지속가능성 우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무료화를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한 것은 자가용을 통한 직장 이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경제활동 세대가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장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연간 125억원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일반회계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버스 준공영제와 무임승차 비용으로 7000억~8000억원의 분담금을 지출하는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교통비 혜택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시가 나머지 유료도로 무료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경우,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 부담 관리와 민자사업자 협의, 나아가 교통 복지 전반의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재조정할지가 부산시 교통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 요구를 반영한 공감 정책"이라며 "경제활동 세대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통해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책이 단순한 통행료 무료화가 아니라, 경제활동 세대까지 혜택을 확장하는 세대 간 균형 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