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줄 것"

[프라임경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동조사본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주가조작 원금 몰수 관련) 제도가 있지만 잔인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던 것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지시한 것도 꼭 챙긴다"라며 "이 방송을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증시 신뢰 회복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주식이 저평가돼 있고 국민들이 시장을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불신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화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투자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낮게 가져가고 해외 주식만 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국내 시장 불신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기금 측에서는 "향후 20~30년 뒤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오면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이때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 폭락 위험이 크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건 30년 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는 주가가 올라 있을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 안 사는 이유가 단지 미래 매도 부담 때문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올해 6월 말 기준 운용자산을 보면 해외 주식 비중은 35.2%에 달하는 반면, 국내 주식은 14.9%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국내 채권은 25.9%로 해외 채권 7.1%를 크게 웃돈다.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해외 주식 비중을 38.9%로 늘리고 국내 주식은 14.4%로 줄이는 자산배분 계획을 세운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정부가 증시 정상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결국 주가조작 엄단 의지가 제도적 뒷받침과 연기금 운용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