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 통해 10대 첨단산업 육성 나선다

[프라임경제]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 계획이던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10대 첨단전략산업과 전후방 밸류체인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성·운용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총 150조원으로 조성되는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이 조성하는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돕는다.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 분담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운용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개발(R&D)·벤처·스케일업, 그리고 지역성장 프로젝트로 폭넓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과 규제·재정·세제·지자체·인력 등 통합 패키지를 엮는 방식으로 범부처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펀드는 직·간접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직접지분투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과 공장설립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업 인수합병(M&A)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간접지분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을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어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장기 성장을 도모한다.

인프라 투자도 수행한다.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국민성장펀드 재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R&D를 위한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렴하게 대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공포돼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꿀 것"이라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