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경제 성장’ 초석 놓는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백신·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할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규모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 밝힌 100조원보다 5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격화 지속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언급한 규모는 100조원이었으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150조원 규모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출연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에서 75조원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향후 5년간 과감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 ‘한국형 엔비디아’ 목표 제시

특히 정부는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바이오, 조선과 콘텐츠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의 전환점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접 지분투자, 간접 지분투자, 인프라 투자 등 종합 지원을 가능토록 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공장설립 등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자는 게 일차적 목표지만,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지속성장의 길’이라는 정부의 철학이 녹아있다. 정책성 펀드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일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 금융, 벤처 등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성장의 기회를, 과실을 함께 나눌 기회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