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부처에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지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혼인 외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의중은 혼인 외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5.8%로 지난해 대비 1.1%p(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2.9%, 2022년에는 3.9%, 2023년에는 4.7%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법제화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지난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집을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 계획과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을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