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재검토 여지" 구윤철, 경제정책 '속도전'·부동산 '신중론'

[프라임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집행에는 속도를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세법도 발표한 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목당 보유액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칙적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완화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구 부총리는 전날 KBS 방송에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 역시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한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조만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통신요금 할인 요인으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대 후반이었는데 이달에는 2%대를 예상하는 상황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도 사상 최대로 확대해 취약 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 시행령도 경제 활력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내달 조기 개정할 것"이라며 "살아난 불씨가 활활 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말까지 중앙과 지방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촉진해 약 7조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정·금융·산업 정책을 동시에 가동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30대 쟁점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달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를 동시 가동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주택공급 역시 속도전이 예고됐다. 그는 "지금까지는 신도시 위주로만 공급을 발표했는데, 전혀 옳지 않다"며 "이미 계획된 사업 중 인허가 지연으로 속도가 늦어진 부분부터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5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속도보다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6·27 수요대책과 9·7 공급대책의 효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100% 배제할 수는 없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가 단기간 내에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신 공급 확대와 금융 대책 이행에 우선 주력하면서, 세제 조정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는 '세제 카드'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태도이자 시장 안정 우선 기조로 보인다.

대외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내달 중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미 환율 협상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고, 관세 협상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계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금융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어떤 법이든 이해관계자가 있고, 무조건 나쁘다거나 좋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영계 우려를 잘 알고 있어 판례와 노동위 결정,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된 개념이 제시되면 경영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