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가 국가 미래 좌우”…국가AI전략위 출범, 3대 강국 도약 시동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17년 만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전면 개편하며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하면서,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실행이 본격화됐다.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AI는 대한민국이 추격자로 남을지, 선도국으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변곡점”이라며 “머뭇거리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 심화라는 삼중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AI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 사회 시스템 정비 △균형 발전을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액션플랜은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적 AI 대전환(AX) △글로벌 신뢰 기반 사회 기여를 3대 축으로, 기술·인재 확보부터 산업·공공·지역 적용까지 12대 전략 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규제 혁신, 문화·국방 등 한국의 강점 분야와 AI 융합도 추진된다.

주요 현안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재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민간 지분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여 주도권을 보장하고, 매수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에는 세액공제 확대, 전력계통 평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검토했다.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범위, 집적단지 지정 기준 등을 세부 규정으로 마련해 제도 기반을 갖춘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전략위는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책 기획과 현장 점검,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겠다”며 “AI 3대 강국 목표가 현실이 되도록 집단 지성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