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주택協 "균형 잡힌 대책" 환영

[프라임경제]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7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 주도의 선도적 공급과 민간 규제 개선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 중에서 특히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들 조치는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온 오랜 규제들을 개선해, 주택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외 함께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확대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확대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 측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협회는 이번 방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조정이나 6‧27 대책의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제외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만큼 민간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