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가와사키 스토커 살인, 경찰 대응 실패와 경징계 논란

[포인트경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발생한 스토커 살인 사건을 두고 현지 경찰이 뒤늦게 스스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불과 사흘 전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발생한 유사 범행과 맞물리며 일본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가와사키시의 한 주택 바닥에서 20세였던 오카자키 아사히(岡﨑 彩咲陽, 20)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전 남자친구 시라이 히데유키(白井 秀征, 28)가 용의자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가나가와현 경찰은 이달 4일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카자키 씨는 실종 전인 2024년 12월 9일부터 20일 사이 관할 경찰서에 9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가운데 세 차례는 인명 안전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기록도 남기지 않고 상부 보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 발생 넉 달 뒤 피해자의 부친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오면서야 공식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같은 해 12월 22일,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창문 파손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사진 촬영이나 지문 채취조차 하지 않고 “안에서 깨졌을 수도 있다”,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만 내놨다. 기본적인 수사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증 보고서는 이를 수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직적 문제도 드러났다.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생활안전부 인신안전대책과와 살인 사건을 다루는 수사1과가 사실상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됐다. 두 부서 간 협력 체계가 개인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고,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 대응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나가와현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1과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참사관급 총괄 직책을 두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 조치가 발표되자 내부 책임 추궁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임항경찰서 간부 5명을 포함해 총 40명 이상을 징계했는데, 서장과 부서장은 ‘경고’에 그쳤고, 생활안전과장은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책임으로 1개월간 봉급 10분의 1 감액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5명은 본부와 경찰서 직원, 이미 퇴직한 전직원까지 포함해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달 1일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40대 한국인 여성이 교제 문제로 갈등하던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사망했고, 용의자는 범행 직후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건 사흘 전에도 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 금지 외에 실질적인 보호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건은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일본 경찰의 기록 관리 부실과 부서 간 협조 부족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