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임박?… 금융공기업 수장 인선 속도낼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주요 국책은행 등 공기업 기관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결정되지 못하면서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수장 인선은 개편방안이 확정된 후에야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당정이 정부조직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산업은행장·수출입은행 수장 공백… 정부 조직 개편방향 ‘촉각’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 자리는 공석 상태다.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5일 임기를 마친 후 퇴임했다. 현재 산업은행장은 김복규 수석부행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한 달 넘게 기관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7월 26일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안종혁 수석부행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

핵심 국책은행장 인선은 새 정부 출범의 정부 부처 내각 절차에 밀려 지연돼왔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된 후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안갯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다.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금융위원장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달리, 기재부 장관 임명은 지난 7월 이뤄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예산·재정 개편과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금융기관 인사 결정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국책은행장 인선이 더딘 데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정치권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논의는 최근엔 급물살은 타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공식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더불어 산하 공기관도 주무부처가 변경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장 인선은 조직개편 방향의 결론이 맺어지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