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포인트경제] 완도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해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에 수시로 등록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중이다.

규제 신고 센터는 온라인(완도군 누리집-참여 민원)으로도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및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은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귀촌인·보육 분야 등 다양한 단체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