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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월 4만원 지원’…‘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부 예산 79억원 두고 논란 가열”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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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 블로그 캡처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직장인 든든한 한끼’란 이름으로 79억원을 투입해 직장인 점심값을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한도의 ‘점심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직장인에게 점심을 싸게 제공하겠다는 발상, 듣기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적 반응은 싸늘하다”면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반발, ‘도시락 싸오거나 점심 거르는 직장인은 배제된다’는 불만, 식당 가격 인상으로 밥값만 더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굳이 직장인 점심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미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고 말했다.
“밥값을 깎아주겠다는 달콤한 구호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하려는 것으로,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보여주기식 선심 행정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밥값 퍼주기’는 국민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물가만 자극하고 세대 갈등을 키우며, 미래세대에게는 빚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점심 쿠폰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 밥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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