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프라임경제] "가계부채 관리는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자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성은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등이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마중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사업 투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규제·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발전 등 금융산업의 자체적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으로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주식시장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정 상법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은행 점포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층의 노후 안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실효적 내부통제가 작동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두고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정책은 국회의 이해와 뒷받침 없이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의하며 국민과 우리 경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