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근절 논의…종합대책 발표 속도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세부 추진 방안으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 추진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 의지에 기대감을 보였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논의 내용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부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