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예대마진 국민 납득 어려울 것"…금융당국, 금융권 정조준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첫 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자중심 대출영업에 몰두하는 것 아닌가"라며 금융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압박강도를 한층 높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원이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자보호 제도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그동안 분산 배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금이 특정 금융권 권역으로 쏠려서 시장이 불안해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특별한 징후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같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부터 예금자보호 제도가 금융시장 안정에 활용이 됐다는 점을 짚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에 저축은행 담당 과장을 맡을 당시 저축은행 업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우려가 나왔을 때도 예금자 보호 제도 덕에 슬기롭게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제도가 안착한 뒤 과제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만기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1년 만기 예금을 가입하면 12월에 만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며 "10·12·14개월 등 만기를 분산해주는 게 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요즘 대부분 모바일로 상품을 가입하고 일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만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한다"며 "디지털 뱅크런과 관련해 시스템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약 4000조 정도의 예금을 기반으로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과 시장에 냉정한 평가가 있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 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계속 국민들이 체감하는 높은 예대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대마진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돼야 하는 만큼 많은 고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형태에서 벗어나 미래·성장·벤처·혁신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부위원장은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제도 한도가 순조롭게 정착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잘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