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38조…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7000원 올린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약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대상자가 5000명 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혀 54만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과 고독사 예방 사업을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위기가구를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새롭게 신설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아동수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관리, 기저귀·분유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일자리는 5만4000개 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과 장사시설 확충, 개안 수술비 지원도 포함됐다.

지역·필수의료 확충도 추진된다.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를 늘리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20개소까지 확대된다. 지방의료원 필수 진료과목 운영,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늘린다.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와 인센티브, 필수의료 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늘리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와 중독자 치료 지원도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500억원 규모 투자가 신규 반영됐다. 신약개발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전문인력 양성, 의료 AI 실증 지원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원 이상으로 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와 임상3상 특화 펀드도 조성된다.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3배 이상 확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