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안전망 강화, 보험·공제 촘촘히 보완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보험과 공제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창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중기부는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차례 릴레이 간담회 중 다섯 번째 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 가입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중기부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 미만인 약 5만 명 수준으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계해 재취업·재창업을 돕는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자부담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제 해약 시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 요건을 완화하고, 해약환급금 과세를 퇴직소득세율로 전환한다. 납입한도도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목돈 마련과 안전망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공제 가입 장려금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직면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고, 재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보강하고 재기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