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첨단산업기금, 올해 말 출범한다

[프라임경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기금이 올해 말 출범한다. 기업 금융지원 한도도 확대돼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내 10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 배경에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이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도 이에 호응해 같은달 28일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하게 된다. 대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이다. 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 관련 기업도 지원한다.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으로 기금을 조성해 기존 대비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나아가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지원 확대가 가능해지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