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역대 최대 과징금 위기…개인정보위 오늘 제재안 심의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에 놓였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은 이르면 28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고,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와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통신업계에선 개인정보위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분” 방침을 밝혀온 만큼,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상한은 3000억원대 중반에 달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 고려될 경우 실제 부과액은 1000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총 1000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원이 가장 컸다. 이번 SKT 제재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신 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