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시민 없는 공천은 민주주의 아냐"…민주당 경선문화 성찰 촉구

[프라임경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공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정청래 당대표님과 지도부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다. 

그는 "시민 없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지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편지에서 민주당이 오랜 세월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지만, 그 지지가 당 내부의 폐쇄적 공천문화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에서 본선보다 치열한 것은 경선"이라며,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후보 결정 과정에서 시민 평가보다 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역위원회별로 기초단체장 후보를 '각개전투'식으로 단일화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책이나 철학적 연대가 아니라 경선 승리만을 목표로 한 단일화"라며 "이는 다양성과 경쟁,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본선에서 같은 당 후보가 당선돼도 공동체적 연대보다 경선 당시의 감정적 갈등이 더 강하게 남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시·구의원들이 단체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행정보다 정치 공방에 몰두하고, 부정적 기사 공유 등으로 내부 갈등을 키우는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체장조차 정당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고립되고, 결국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만 남는다"고 우려했다.

박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의 역할을 특정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위원회별 후보 줄세우기와 편 가르기는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는 구태"라며, "시민이 검증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후보가 공천 과정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인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화두인 '경선 룰 개혁'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조직 동원력이 공천 당락을 좌우하는 폐쇄형 경선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일부 캠프는 선거 직전 대규모 당원 가입, 콜센터 총동원 등 '동원 선거' 관행을 이어가면서, 일반 민심과 괴리된 후보가 공천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경선만큼은 권리당원 투표를 줄이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리당원 배제'보다는 비율 조정과 함께 단기 가입 당원에게 일정 기간 투표권을 유예하는 '쿨링오프 제도', 불법 동원 감시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 구청장의 제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그는 공천을 "정당이 시민의 위임을 받는 첫 관문"으로 규정하며 "그 문이 닫혀 있다면 민주주의는 제도 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제도로 개혁해야 민주당이 호남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권력은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천 구조와 행정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회복될 때, 민주당은 다시 자랑스러운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지닌 지역이다. 그만큼 공천과 경선 문화의 개혁은 지역 정치를 넘어 전국적 파급력을 갖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이 던진 메시지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