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 벗어나야 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재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준비 돼 있지만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된다"며 "노동을 하는 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다.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가장 많이 쪽은 건설현장인데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이걸 몇 차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계속돼 왔던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바뀔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태까지 논란되던 것 중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은 안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며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