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시장 상황·당정 조율 지켜보겠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시장의 상황과 당정(여당·정부)의 조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1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에선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고 얘기했고,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그래서 당정이 ‘좀 더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 여기서 바뀐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의장은 기재부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희가 대개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