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금 횡령·혐의 '최신원' 등 16명 경제인 사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해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듳 총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며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먼저 이번 특사로 석방되는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에 대한 허의 급여 지급 등을 목적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에서 2235억언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권리도 회복된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후 2022년 3월 가석방 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복권된다. 또 방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역시 복권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 위기를 숨기고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사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복권됐고,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답았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에 권리를 되찾게 됐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떤 윤미향 전 의원과 조 전 대표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도 복권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탁사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경청하고 심사숙고 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