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강국 시동' 디지털자산 TF 출범

[프라임경제] 디지털자산 입법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디지털자산 진흥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정부·국회·산업계가 함께 정책 로드맵 수립에 착수, 디지털 금융 강국 도약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7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주 KBIPA 이사장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등 정·산·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입법의 속도와 방향성이 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TF는 산업계와 입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률·제정지원 등 4개 분과를 통해 제도 설계와 정책 제안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형주 이사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단순 선언으론 부족하다. 산업계·국회·정부가 함께 TF를 지속 가능한 정책 채널로 키워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면 글로벌 산업 주도권은 남들이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은 산업 자율성과 책임,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범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성격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중인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금융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선 각 분과 분과장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윤민섭 박사(스테이블코인 분과) △차상진 변호사(토큰증권 분과) △오종욱 대표(현물 ETF 분과) △이상영 변호사(법률제정지원 분과)가 각각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기조강연을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논의의 중심은 이제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옮겨갔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인덱스·ETF·스테이블코인 등에서 한국이 기준을 만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글로벌 펀드 시장을 선도하려면 먼저 인덱스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ETF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 시장은 아직 비어 있는 블루오션, 우리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KBIPA는 향후 분기별 회의와 공개 포럼을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KBIPA 관계자는 "이번 TF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단순 기술 트렌드가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 기반 마련과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첫 조직적 시도로 평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