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 맹폭한 이유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 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지시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 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주식 급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된다”며 “개딸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 논의를 위한 합리적인 틀을 마련하자”고 했다.

아울러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의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