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 지속 성장 기업 '혁신·투자'서 비롯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따.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비중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며 "정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번 도전도 새로운 도약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생산적 부분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그 중 하나로 규제 혁신의 속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러 장애물 때문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 말고도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들을 쭉 기재를 해 놓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지만 요츰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며 "규제 혁신도 총리실에서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ㅂ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성장이야 말로 미국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오전에 주재한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고생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