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확립할 것”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30일 공식 출범시켰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주가조작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합동대응단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