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 장관들과 ‘산재 예방’ 집중 토론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중대 재해 근절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가지고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이날 회의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 내용이 생중계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가감 없이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한 각 부처의 대책을 보고 받았다. 지난 25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하는 등 중대 산업 재해 해소에 관심을 보여 온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재 사고는)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됐던 것과 달리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과 장관들의 토론 모습까지도 모두 공개됐다. 중대 재해 대책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부처별로 마련한 중대 재해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동시에 궁금증과 보완점 등을 장관들에게 물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각 부처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 재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일터 민주주의’의 필요도 역설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면 직을 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대통령실 “공개 횟수·범위 확대해 나갈 생각”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대책도 여럿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 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 제재를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밌는 것 같다”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는 게 상장 회사들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업의 안전조치가 미비함에도 과태료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처음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생중계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계는 일단 ‘일회성’으로 시작됐지만 추후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보고는 다음에도 이 대통령께서 예고를 하셨다”며 “독립된, 분리된 부처 보고 양식보다는 부처 간 벽을 다 깨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면서 부처 보고의 양식을 깨서 새로운 방식의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