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연합회 "수도권 개발 옥죌라" ICAO 고도제한에 반발

[프라임경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가 예고한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도권 서부권역 개발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 재건축 연합회(이하 목재련)는 지난 28일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의 간담회를 통해 ICAO 고도제한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 골자는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규정해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ICAO는 오는 8월 해당 규정을 공식 발효할 예정이며, 국내 항공안전법 등에 반영될 경우 도시 고밀화가 진전 중인 서울 서부 지역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개정안은 기술과 도시 여건 변화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재건축 사업이 고도 기준 하나로 좌초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까지 포괄하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 국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현행 목동 재건축 영향 배제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희 의원 역시 "주민 우려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목재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