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日 손 잡아준 트럼프, 한국엔 어떨까?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 내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 자동차·트럭·쌀·일부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의 교역 문호를 열겠다는 조건이다.

8월 1일부터 예고된 25% 관세 인상 조치 직전 타결된 이번 합의로 일본은 미국 시장 내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관세 조정처럼 보이지만 이번 합의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일본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첫 타격은 자동차·부품 산업이다. 일본이 이번 합의로 자동차 전반에 15% 상호관세 혜택을 확보하면서 전기차·배터리 전환 국면에서 한국산 부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IRA 보조금과 연계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진다.

농식품 분야도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이 미국 시장 접근성을 새로 확보하면서 유통·마케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소고기와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국내 정치적 이유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협상 카드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 큰 변수는 투자 환경이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내세우자, 삼성·LG·SK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전략은 상대적 열세에 놓이게 됐다.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면 한국 기업은 공급망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포함된 협상단이 긴급 방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협상 초점은 자동차·배터리 관세 조정과 대미 투자 협력에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임박한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이 25~50% 추가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실행 가능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첫째 미국과의 자동차·배터리 관세 협상을 즉시 재개해 일본과 동등한 15% 수준의 혜택을 확보해야 한다.

또 삼성·LG·SK 투자 계획을 정부-기업 공동 패키지로 묶어 미국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소고기와 쌀 등 민감한 품목은 보호하되 일부 비핵심 농식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미국과 접점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IRA·반도체법 내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희토류·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한·미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부속 협정 재협상이나 미니딜을 통해 일본 수준의 무역 혜택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한국 산업과 외교의 미래 좌표를 정할 것이다. 주도권을 지킬지, 뒤따를지는 결단의 속도에 달려 있다.